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문단 편집) === 부정론 === >'''"외교가 아니라 뒷거래였다."''' >- '''__[[홍준표]]__ 당시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328063#home|#]] ||[youtube(0UipgYtdDrA)]|| ||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대협 쉼터에서 [[임성남]] 전 외교부 제1차관과 [[이용수]] 씨. || ||'''국민 감정은 피해 당사자의 의견은 무시한 채 날치기로 처리한 합의라는 반응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파일:/image/020/2015/12/30/75637169.1_99_20151230132508.jpg|width=400]]||[[파일:external/img.yonhapnews.co.kr/PYH2012031405370001300_P2.jpg|width=400]]|| ||[[파일:external/res.heraldm.com/20160106001449_0.jpg|width=400&height=300]]||[[파일:external/www.wsobi.com/32630_30781_366.jpg|width=40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156192&isYeonhapFlash=Y|일본 정부,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 입장 유엔에 제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16078|위안부 피해자, "한·일 정부 간 합의는 피해자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수십 년간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단체들마저 배제한 합의",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진정으로 사죄받기를 원한다"''']] *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일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야당([[더불어민주당]] 등), 시민 단체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부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 접촉하여 위안부 합의의 파기를 요구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026768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16078|#2]][[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32&aid=0002707183|#3]][[http://www.hankookilbo.com/mv/45ed2d91b2f447828132d724015b8593|#4]][[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30|#5]] * 합의문의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어떠한 정보도 주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하였다.[* 박정희 정부도 이러한 공통점을 지녔는데 밀사를 파견하여 비밀교섭을 벌였는데 이 같은 국내의 반대여론을 수렴하고 설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은 [[내각책임제]]의 일본에서는 정계 실력자들의 합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무엇보다 "8억달러"는 아시아 공산권에 대항하는 구도를 확립시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구도를 설정하려고 일본에 강요한 "사실상 미국이 준것이나 다름 없었다" 당시 반대여론은 기술과 자본이 월등한 일본에 예속당하는 [[종속이론]]에 입각한 "반대만을 위한 반대"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이승만정부 이래 15년간 무려 1200여회 달하는 회담이 파열-재개를 반복한 "세계 외교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든 마라톤 이었다. 당시 여론을 경청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당연히 지지부진하였을 테고 대한민국에 거액을 지급하도록 할 정도로 양국의 화해를 주선하던 미국으로서는 도움이 안되는 동맹으로 판단해 우리나라에 손해만 입히는 방향으로 흘러갔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5년 12월 29일 즈음하여 위안부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설득을 시도하였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연휴 기간에 협상이 급진전되어 미처 설명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 당시의 정부인사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녹취되어 2017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방영되었다.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을 볼모로 삼아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다른 위안부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식으로 압박하여 공분을 자아냈다.] * 일본과 합의한 내용 또한 대한민국 여론에 반하는 내용이 많다. 정말로 진심 어린 사과인지 의심스러우며, 합의문 자체가 모호한 만큼 일본 내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할 가능성 또한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부정했다. * 또한 합의문을 보면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명시해 놓았는데 1965년 [[한일기본조약]]부터 지금까지 배상 및 사죄를 과거에는 해온 것이 확실하나 현재는, [[아베 신조]] 총리가 미국에서 위안부 문제는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한 것이 불과 1~2년 전이며, 그 휘하의 영향력이 큰 정치인들이 동조하여 각종 망언을 쏟아냈으니 대다수의 대한민국인 입장에서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서에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이 합의문에 동의를 하였다는 데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한 것으로 보인다. * 즉,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하고 있다.[* 일본의 일부 징용관련 기업들에 대한 개별적 보상 소송이 남아있긴 하지만 정부 대 정부간 절차상 문제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종결된 바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식적인 사과에 대해선 일본 측이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았다 여기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아베 신조]] 총리는 직접 공식적인 석상에서 사과하지 않고 '''전화'''로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사과했다고 했을 뿐 통화 당시 어떻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른다. '''정부는 당초 말했던 사업은 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돈을 개별 지급하기로 했다.[[http://www.hankookilbo.com/v/6dfd66645a204cb195663a2327801461|정부, 日 출연 10억 엔 위안부 할머니 개별 지급키로]]''' 또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20년 전에 거부한 조건에서 전혀 나아진 게 없다. 그런 것으로 완전히 끝내버리면서(불가역적 최종해결) [[수요집회]]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26년 투쟁을 무력화했다. 그러므로 위안부 피해자의 나이를 운운하는 것 또한 잘못된 주장이다. '''협의는 고사하고, 이번 한일 협상 타결에 대해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52&aid=0000745154|기사]] 게다가 그 이유로 연휴라서 알려주지 못했다는 대답이 나왔다(...). 피해자들은 전혀 동의도 없었는데 [[한일기본조약|한일 양국 정부가 다시금 사건을 끝냈다는 얘기다]]. 위안부 피해들은 대체적으로 이번 협상안이 불만족스럽고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며, '불만족스럽지만 수용한다'는 의견이 1명뿐이었다.[[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5122817173268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080976|##]][* 이는 [[아시아여성기금]] 당시 생존자 207명 중 이를 받아들인 61명과 비교해 보아도 수적으로나 비율로나 절대적으로 적은 수치이다. 다만 이 말은 아시아여성기금 때도 안 받아들인 피해자들만 남은 상태고, 그만큼 강경한 자들이란 이야기니 당연할 수도 있다.] 그나마 따르겠다는 의견을 가진 1명도 기본적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심지어 의견이 엇갈렸다는 보도 자체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783826|왜곡]]보도라는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도 있다. 특히나 위안부 피해자 중 협상 타결 발표 후 기자회견을 한 이용수 씨의 경우 평화비나 소녀상 이전 요구가 합의안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쿄도|도쿄]] 한복판에 소녀상을 세워도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해도 시원찮을 텐데 건방지다"라며 불쾌해하고 있다.[[http://www.sportsseoul.com/news/read/338112|#]] 이후 위안부 피해자들의 입장 표명을 보면 이 부분은 이용수 씨 개인의 의견이라고는 할 수 없는 듯.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1134149|이 기사]]에서 정부의 뜻을 받아들인 유희남 씨에게 치매라고 한 경력을 고려한다면 이 분의 말은 어느 정도 걸러 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했지만, 2017년 방영된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정부 측 인사가 위안부 피해다 개개인을 찾아 "다른 이들은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할머니가 받지 않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까지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압박을 주어 어거지로 받아들이게 한 사실이 녹취를 통해 드러났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도 어처구니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는 언어도단적이기까지 한 사태다. 애당초 대한민국 정부는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피해 당사자를 대신하여 [[위안부 문제]]에서 사과를 받을 주체조차 아니다. 심지어 이에 더하여 당사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을 선언할 자격은 더더욱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보다 훨씬 전향적인 자세를 일본이 취했던 [[고노 담화]]와 그 후속 조치들에 대해서도 [[정권교체]]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권들이 거부해왔던 것. 위안부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 등을 회피하였고 [[고노 담화]]에서 약속한 역사 교육에서의 일본의 책임 교육 등을 실천하지 않은 [[고노 담화]] 이후의 [[아시아여성기금]] 등의 일본 정부의 조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가 거부하는 한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었으며, 이러한 입장을 근거도 없이 뒤집어버린 것이 이번 합의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생각해보자. 이 문서의 긍정적 평가 부분 내지는 관련 문서에도 끊임없이 [[한일기본조약]]으로 인해 이 문제 역시 법적 배상은 끝났으며, 위안부 피해자들 역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위안부 문제가 한일기본조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시민 단체들 같은 시각에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이 필요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https://www.womenandwar.net/contents/home/home.nx|정대협의 홈페이지 첫 화면부터 법적 배상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그 어떤 진전도 이 협상에서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야말로, 위안부 피해자들은 배상이 아닌 보상의 경우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공식적인 보상도 아닌 제3의 방식(아시아 여성기금, 대한민국정부의 기금)으로 어떻게든 끝내보려는 기존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일본 정부는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고, 위안부의 강제성 인정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도 심하게 회피했으며, [[고노 담화]]에서 명시한 역사적인 진상 규명이나 역사 교과서에 정확한 내용을 명시해서, 잘못된 역사로 명예를 훼손당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는 부분은 이번 협상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 당사자들이 수십 년 동안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해 온 것들을 [[대한민국 정부]]가 그 어떤 자격도 없이 받아들였으며, 외려 적반하장으로 이 결과가 많은 것을 얻은 것인 양 호도하고 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1/2015123101549.html|#]] 국민 여론의 측면에서도, 우리가 원하는 주된 것은 '진정한 사죄'이고, 배상은 사죄의 증명 정도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다.[* 한일기본조약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그러하다.] 책임 이야기는 [[고노 담화]]처럼 이미 일본 입에서 몇 번이고 나온 지 오래다. 이 문제가 지속되어 온 건 어디까지나 일본 역사 교과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 [[아베 신조]]의 극우 역사 왜곡 발언, 그리고 '''[[아베 신조]]의 부인 [[아베 아키에]]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정치적 행보가 일본에서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공동 기자 회견문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지원 목적 재단에 자금을 대는 것'''과 '''사업을 하는 것'''이며[* 일본 측 표명 사항 2번. 결국 돈으로 해결 보겠다는 것.], 일본 외무성은 아예 대놓고 '''배상이 아니다'''라고 못 박아버렸다.[[http://news1.kr/articles/?2528347|기시다 日외상, 예산 출연에도 "국가 배상 아니다" 강조]][* 덕분에 일본이 언급한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번에도 법적 책임이 아니라 도의적 책임을 말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아져버렸다.] 무엇보다, 이를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대한민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하였다!'''[* 대한민국 측 표명 사항 1항, 일본 측 표명 사항 3항] '''우리가 꼴랑 돈 몇 푼 얻어내려고 일본에 사죄를 요구하는 것인가?''' 일본에 역사적 책임을 일정 부분 지운 것만으로 어느 정도 성공이라고도 했는데, 그 정도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 [[고노 담화]]는 장식품이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문제는 그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행보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이며, 우리가 항상 요구한 것은 그 사과의 진정성을 보이라는 것이다. 우리로서는 이번 협상이 책임을 확고하게 만드는 구석은 보이지 않는 반면 오히려 [[고노 담화]]에 비하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의 관여 하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한다 했는데, 이건 [[일본군]]이 강제징집한 것에 대한 사과인지, 아니면 제3자가 데려온 [[성노예]]를 확인 안 하고 쓴 것에 대한 사과인지에 대한 구분이 없는 소리다. 협상 이전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의 언행과 이후 최근의 행보를 봤을 때, 후자일 확률이 상당히 높아보인다.] 책임에 대해서 [[고노 담화]]에 비해 추가된 것은 없다고 보면 다행이며, 냉정하게 본다면 더 후퇴했다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 그저 푼돈으로 국가 대 국가의 타협을 함으로서 외국에게 알리는 다른 목소리는 힘을 잃게 만들었을 뿐이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가 사죄했다는 것이 의미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일본 측이 표현한 단어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お[ruby(=詫,ruby=わ)]び'''다.[* [[http://inews365.com/news/article.html?no=248358|일본의 감정 외교와 우리의 대응]],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35|'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더럽다"]]]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ruby(謝罪,ruby=しゃざい)]라는 표현이 있는데도 원문을 멋대로 사죄로 해석한 것도 문제.[* 다만 사죄라는 말은 한일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 당시 후미오 장관의 발언을 통역한 일본 정부측 통역관이 사용한 용어이다.] 우선 대한민국이 재단을 설립하고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은 국가 배상이 아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1808996|#]] 대략 20년 전의 [[아시아여성기금]]도 국가 배상이 아니라서 거부했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기금 조성을 정부에서 타결 시켜버렸다. 그러나 이번 기금 출연과 완전히 동일한 건 아니다. [[아시아여성기금]]의 기금은 [[일본 정부]]가 직접 출연한 것이 아니라 국민 모금을 통하여 구성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일본 정부]]가 직접 10억 엔을 출연하기로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아시아여성기금]] 해당 문서 참조. '''국가 배상이 아니므로 [[일본 정부]]가 책임져서 내는 돈이 아닌 건 동일하지만.''' 본디 정상적인 국가라면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 아베 정권이 한 망언이나 행동들에 대해선 아무런 협상 없이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맞다. 아니 애초에 그런 망언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된다.[* 하지만 역사 비평가 안드레이 란코프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전범국이 피해국에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사과한 케이스는 슬프게도 거의 없다. 피해국에 점령을 당한 전후 시절의 반나치 교육을 기반으로 좋게 발전된 [[독일]]이 극히 이례적인 케이스.] 어찌 보면 그런 당연한 것을 자발적으로가 아닌 협상을 통해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가 아닌 단순히 일본의 이미지 세탁만을 위한 것이 아닌가. 현실론을 내세워 전쟁 범죄에 대한 옹호적 발언에 타협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위안부 문제가 절대 가벼운 문제가 아닌 만큼 '현실'이라는 단어로, 지나쳐선 안 되는 문제에 대해 넘어가려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 이번 협상을 옹호하는 사람들 중 다수가 위안부 문제를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 국가의 외교에 이익이 되는 쪽에서 생각한다거나 이젠 잊고 넘어가야 할 역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의 [[히로시마]]-[[진주만]] 크로스 방문에서 보여준 것처럼 국익과 더 큰 목적에 따라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가 서로의 양보와 화해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의 담화에서 '''"과거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었다"''' 라고 언급하였는데 대한민국으로서도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이다.] 그리고 협상 당일 [[아베 신조]] 총리의 부인 [[아베 아키에]]가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1228_0010502824&cID=10101&pID=10100|다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사죄라는 것이 그저 외교적 수사일 뿐이며 진정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의 생각이 드러난 행위이다.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오히려 보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긍정론에는 그래도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는 사실이 대단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지만, 저런 식의 사과는 역대 총리들의 관례 행사와 같다. 심지어 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도 사과를 했다. 보상까지도 하려 했다! 그러나 핵심 문제인 법적 책임에 대해 인정하려 하지 않아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법적 책임을 두루뭉실 넘어가려는 건 지금도 똑같다. 결국 중요한 문제에서 일본의 입장은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다. '입으로만 사과하냐 성의를 보여라'라는 말은 결코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반성 선언을 진심으로 뒷받침하는 후속 조치[* 이 사안에 대한 역사 왜곡/은폐를 중지하는 것 - 대표적으로 교과서 문제 같은 - 등]를 확실히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임에도, 일본은 대한민국이 순전히 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언플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일본 총리]]들이 매번 '입으로는' 사과를 해 왔지만 정작 일본의 교과서 등에 위안부 관련 내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를 생각하면(오히려 교과서 문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사과 선언만 받아내는 일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 일인지를 알 수 있다. 총리 부인이 합의 당일 (위안부 문제의 근본 원인제공자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이나, 근래의 [[하시마섬]] 등재 문제 등을 봐도 명확하다. 또한 밑의 이 협상에 대한 일본 측 반응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일순의 정부에 의해 행해지는 반성보다도 일본인 전체에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고 반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하는 노력도 필요하나, 이에 관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다. '''심지어 [[대한민국 정부]]가 개입하지도 않은 [[고노 담화]]에 비해서 가장 심하게 후퇴한 부분이 이것이다!''' 이번 합의는 그저 역대 일본 정권들의 관례 행사와 같은 일시적 사과를 한 정권 하나에 국한해서만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두었을 뿐이다. 문제의 진실에 대한 홍보나 교육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추후 접근이 필요한데, 정부 차원에서 더 이상 그러한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진짜 일본인들의 의식을 깨우는 일은 불가능하다. 일본이 이번 합의로 진 것은 당장 위안부 생존자 분들에 대한 지원일 뿐 장기적으로 문제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고노 담화]]에서 일본이 스스로 약속한 것임에도 이 협상에는 일언반구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협상 타결 이후 일본에서는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229002300073&mobile|위안부에 대해서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협상을 빌미로 해서 자기들에게 불리한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협상을 빌미로 삼아 아예 대한민국이 이 일에 대한 언급조차 꺼내지 못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노림수가 빤히 보인다. 애초에 아베는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082102&date=20151229&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0|'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으면 협상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 즉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쐐기를 박은 것이다. 사실상 일본은 사죄라는 립서비스와 푼돈 몇 푼을 대한민국에 쥐어주는 것으로 양국 외교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 실제로 협상 이후 일본 내에서 아베가 하는 발언을 보면 이게 일본의 본심이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51230121026047|아베 "약속 어기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끝난다"]] 그리고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니까 문제없다'는 말도 하는데,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다른 어디'에 두는 것의 차이, 그리고 '국민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해 둔 것'과 '대한민국 정부는 이전하려 했지만 설치자가 이전하지 않았다'의 의미 차이가 작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았으니까 문제 없다'는 말이 무색하게, [[일본 정부]]의 합의 이행의 전제가 소녀상 철거라는 주장이 일본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관해서 [[일본 외무성]]은 소녀상 이전과 유네스코 등록 문제에 대해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086221&isYeonhapFlah=Y|##]] 다음 날 다시 [[일본 정부]]가 자금 제공의 전제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가 일본에서 나왔다. [[http://www.47news.jp/korean/politics_national/2015/12/129296.html|#]]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097795&pDate=20151120|이를 공식적으로 부인 하고는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워낙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언론 플레이를 남발해왔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은 기정 사실이고 일본 정부가 그것이 가능한 여론이 대한민국 내에서 조성될 때까지 암묵적으로 용인해 준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협상안에서 제시된 재단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재단의 사업 주요 요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양 및 건강 관리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데 현재까지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6명은 평균 연령 89세로 이 사업이 길어야 10년을 가기도 어려운 것.[* 이번 협상에 대해 긍정적인 일본 언론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며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급했던 결정이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전 각주 링크 중 도쿄신문 사설 참고.] 더군다나 이 협상의 타결안으로는 일본의 차기 정권에 대한 구속력이 전무하기 때문에, 정말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 분들이 모두 세상을 떠날 경우 위안부 피해 추모 사업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와 일본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하며 몇 년안에 흐지부지 되어버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생존 피해자들이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고 항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베 총리는 "28일로써 모두 끝났다. 위안부 문제 더 사죄 안 한다."며 위안부 문제를 종결 짓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207600&code=61111111&sid1=pol&cp=nv2|뉴스]]] 일본 언론에서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79&aid=0002784319|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돈을 줘서도 안 된다]]며, 노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시다 외무상도 비공식 간담회에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292259565&code=990105|'일본이 잃은 건 10억 엔뿐']]이란 말을 했단 얘기도 들려오면서 사실상 10억 엔으로 과거사의 굴레와 국제적인 눈치에서 벗어나게 되었단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었다. 협상 주체인 일본 외무상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104_0013816006&cID=10101&pID=10100|"韓, 소녀상 철거, 유네스코 등재 보류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자금 제공의 전제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하지만 선후를 고려하지 않아도 최종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소녀상을 철거하고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도 포기할 것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외무부는 인식하고 있다는 것. 간단히 말하면, 긍정적인 평가 문단의 내용은 모두 '''어디까지나 일본이 협상의 내용[* 이마저도 [[대한민국 정부]]가 공표하지 않은, 일본에게 유리한 방향의 내용이 사전에 합의가 되어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정황이 일본 언론의 주장을 통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을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전제로 할 때에나 성립한다.''' 그러나 막상 실제 일본이 보여주는 행보는 협상 당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서부터 이후의 소녀상 철거를 강요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등 이제 이걸로 모든 도의적 책임이 끝났으니 내 마음대로 막 나가겠다는 속내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다. 이러니 상당수의 국민들이 협상에 대해 졸속이라고 비판하며 반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냥 아무것도 안하면 됐는데 굳이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비밀로 하며 가장 어수선한 연말연시를 틈타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에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인지 [[일본 정부]]인지 혼란스럽게 한다. 그리고 수만명의 위안부 희생자들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발상 또한 소름이 돋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것도 1인당 8,000원 (LA타임즈에 따르면)에 배상한 셈이라서 국제적 망신을 사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의 이런 태도를 보며, 국제 사회에서는 위안부 할머니들 그 중에서 대한민국 출신 위안부 할머니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자발적 매춘부였다고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진짜 위안부 피해자라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저런 정신 나간 합의를 했겠어"라며.. 이번 합의를 근거로 일본은 세계 각국에 있는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각국에 요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엄밀하게 따지면 '''공관의 안녕・위엄의 유지'''에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일본이 입증을 해야 가능한 부분이다. 사실 이 합의가 아니더라도 빈 협약 제22조 2항에 품위를 손상시키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 및 이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걸 근거로 일본은 소녀상 철거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소녀상이 일본의 국격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혐오물'''이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어느 쪽이 되었든 위안부 합의와 각국의 소녀상 이전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다. 이 협약이 체결된 2015년이 을미년이기 때문에 이 협상은 '''을미늑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60111021045539&RIGHT_REPLY=R14|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협상 이후 '''위안부 기록 유산 등재 사업을 백지화'''했다는 의혹이 있다.]] 합의대로 [[일본 정부]]로부터 10억 엔을 송금받은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없다. 일본으로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원칙[*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51107010001551|법적 책임 인정? 안되는 건 안된다.]]]을 사수하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이같은 우월적 지위를 십분 활용하여 추후 대한민국에서 발생할지 모를 위안부 문제 제기를 일축하고, 또 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대한민국의 행동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종래 일본은 피해 사례는 분명 존재하고, 마땅히 국가(일본 정부)에서 도의적 책임을 져야겠지만, 그같은 피해 사례는 민간에서 발생한 문제이니 국가의 법적 책임 이행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위안부의 기본 개념은 매춘부라는 입장으로 이번 합의 역시 이같은 인식 위에서 타결되었기 때문에, 협상 이후 일본의 정치인이나 고위 관료들이 '''"성노예라는 표현은 거짓선동"''', '''"위안부가 공권력에 의해 강제연행된 적 없다"'''라고 주장하더라도, 엄밀하게 말해서 합의내용을 어긴 것이 아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합의의 백지화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문제 제기를 하면 아베 신조의 말마따나 국제적으로 피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하지만 아래 하술한 대로 위안부 합의 이후 현재의 일본조차도 합의를 맺어놓고 자신들도 불이행에 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무리하게 합의안을 강요하고 있기에 파기하거나 혹은 파기하지 않더래도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지만은 않아 보인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위안부 합의는 대한민국과 일본 모두가 서로 원치 않았던 합의다. 우선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되더라도(대한민국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반대로 일본에 유리하게 합의되거나) 모두가 만족하는 50:50의 공평한 결과가 '''도출될 수가 없으며'''[* 1965년 한일협정때 일본은 어떤 식민지 지배국의 합의에서도 볼 수 없었던 파격적 조건인 자국 외환보유의 40% 이상인 4~6억 달러의 배상금을, 대한민국은 과거사 문제의 종결이라는 50:50에 가까운 결과를 합의했지만, 한일 양측 모두 이 협정에 대한 해석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까지 사실상 한일문제는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다.]어느 한쪽이 일방적인 정치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기 때문에 서로가 만족하는 공평한 합의는 애초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북한 문제와 더불어 반일감정을 주요 국면 전환의 정치적 카드로 사용해 왔던 대한민국의 역대정부와 정치권에선 이 카드를 버릴 생각이 없을 뿐더러 일본 역시 과거사를 들춰봤자 외교력만 낭비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무시해왔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에겐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합의이다.''' 하지만 '피벗 투 아시아'를 주창하며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잠재적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의 효과적 견제를 위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의 강화가 필요했던 미국 오바마 정부의 의중에 따라 양측 모두 미국의 직/간접적 압박에 의한 '원치 않은 합의'를 만들어냈던 것이다.[* 더욱이 당시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친중성향의 외교를 보여줬는데 이것이 미국 정가의 분노와 의심을 자아냈고, 미일동맹의 강화라는 화살로 대한민국에게 되돌아 왔다. 실제로 최근 조사중인 위안부 합의에 대한 세부적인 조항에서 일본에게 유리한 구절 및 상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일관계의 강화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불안이 어느 정도였는지 엿볼 수 있다.] 최근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합의 재조사 이후 합의 파기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음에도 이에대해 주저하는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일본과의 관계에만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위안부 합의의 배경에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강화라는 미국의 의중에 따른 직/간접적 개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미와도 연동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대한민국이 위안부 합의 파기 및 수정을 발표한다 해도 일본은 손해보는 것이 없다. 파기를 하든 수정을 하든 일본은 위안부 합의 이전처럼 대한민국에 대해 노골적인 외교적 무시 및 배제를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한-미-일 동맹의 분열로 동북아에서의 미국의 군사/외교적 영향력이 약화되는 것을 적대국인 중국, 러시아, 북한에게 까발리는 꼴이 되며 더욱이 동맹국인 대한민국이 미국의 의중을 무시한다는 것 역시 공개하는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는 단순히 한일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더 나아가 동북아에서의 헤게모니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단순히 볼 문제만은 아닌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